사기 이용당했다면 작업대출광고 보이스피싱

 대출작업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고계좌가 등록된 경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업대출이라는 광고에 속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직불카드를 건네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은행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돼 비대면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본인이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우 본인은 보이스피싱 그룹의 계략에 걸려 사기 범죄를 도운 혐의로 보이스피싱이나 조력자의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처 방법을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작업 대출이 과연 무엇인가요?작업대출이라는 용어는 정식 은행권 용어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입장에서 어떤 작업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나 기대가 많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작업’을 해준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보이스피싱 그룹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꾀어 계좌로 자꾸 입금이 이뤄지면 은행 거래 실적이 높아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출 희망자의 직불카드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은행 창구에 가서 자기 회사가 보내주는 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 방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사기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계좌 명의자의 거래 실적이 높은 것으로 속아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보이스피싱 조직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화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계좌가 필요할 때는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직불카드 양도) 하거나 은행창구를 통해 현금인출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은행계좌를 통해서 작업을 해 준다면서 현금인출을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창구에서 현금인출 후 은행 밖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준다) 대출 희망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작업작업대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경우 형사처벌 혐의는?거래 실적을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본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어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형사 재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작업대출이라는 말을 믿고 은행자를 출금하겠다는 식으로 속여 본인의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서 보낸 경우 바로 체크카드 양도죄(통장대여죄)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하므로 은행대출을 해달라는 말을 믿고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준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업작업대출에 속았는데도 형사처벌 받는 이유는?대출을 받으려고 본인의 은행 계좌가 사고 계좌에 등록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생각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 경우 집 앞 경찰서에 가서도 듣게 될 말은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경찰서(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테니 일단 기다리라는 것뿐입니다.

본인도 속았는데 보이스피싱 피의자(가해자)가 되는 이유를 나열해 보면 ① 아무리 사기 일당의 작업대출 제안을 해왔다고 해도 본인도 사실 그런 대출이 가능할까 의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뭔가 의심스럽지만 어차피 본인의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또 일반적인 금융권 은행과는 달리 대부분의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하면서 비대면식으로만 진행하고, ④그런 절차도 돌이켜보면 왠지 미숙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본다면 그런 상황이 불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부주의하게 직불카드를 양도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로부터의 연락은 사건 발생 후 2주 정도면 오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있는 피의자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의 현상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경찰서나 피해자 측에 잘 설명하면 잘 이해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찰서의 피의자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경찰서 조사 후 기록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항변사항이나 변명내용은 거의 제대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건 당일 본인의 행동이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본인은 전화금융사기에 부주의하게 가담한 행위라고 묘사·기재되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인 조영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영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의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맡은 사건별로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안합니다.(형사전문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2-3012-4365010-3241-4365